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그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었다.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을 사용한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