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50-1 유지 49,709㎡ 및 같은 리 350-2 유지 390㎡에...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의 전신인 흥해수리조합은 1916. 2. 1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어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어 1961. 12. 31. 폐지)에 따라 흥덕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②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흥덕토지개량조합으로,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흥덕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변경되었으며, ④ 1981. 4. 1. 영일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가 ⑤ 1995. 5. 17.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⑥ 포항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포항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⑦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⑧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서림저수지의 부지였는데, 서림저수지는 흥해수리조합이 1952. 8. 25.경부터 1961. 12. 31.경까지 축조한 용연저수지의 보조수원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