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22-41에 있는 ‘도깨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육군 제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