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2010.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2: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