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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사기][공1993.9.15.(952),2330]
판시사항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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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12.8.선고 92노110

관련문헌

- 이정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8권 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윤종행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5권 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윤종행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연세법학연구 11집1권,2권 (2005.0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2005

- 노명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한 제언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3

- 안경옥 보험사기의 범죄적 특성과 형사처벌 형사정책 15권 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비교형사법연구 10권 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 윤종행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안경옥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영남법학 8권 1.2호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 최정학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통권53호) / 한국형사법학회 2012

- 하태훈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형사판례연구 2호 / 박영사 1996

- 윤종행 형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방향 연세법학연구 10집1권 (2003.08)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2003

- 김하늘 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선행처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처 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참조판례

-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1754)

- 1985.3.26. 선고 84도301 판결(공1985,649)

- 1991.12.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727)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2.12.8. 선고 92노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