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고 해당 계좌가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