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주한다.
제4조(공사비 책정) 위 3사는 1차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주식회사 한양개발에 시공 하도급을 한다.
1차 견적에 준하여 시공하되 추가공사비는 일반 상거래의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 정산) “을”과 “병”의 투입비용 정산시 확정금으로 할 것이며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특약 : “을”과 “병”은 투입 및 타절비용은 관계 서류 및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동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갑”, “을”, “병”이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자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시는 대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정산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갑의 지분 시행 이윤의 70%로 한다.
* 을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 병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3) 임프레스디앤아이는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케이앤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3. 9. 1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임프레스디앤아이는 2014. 1. 8.경 한국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다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국제신탁에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피고는 2012. 2. 1.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