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건 관련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