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