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9.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군산시 B, C에 위치한 ‘D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0. 10.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대금 210,000,000원(갑 제1호증의 계약서에는 216,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유리공사의 계약은 당초 계약금액 ‘210,000,000원’에서 ‘264,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이 2010. 10. 10.부터 2011. 6. 30.으로 연장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유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에 따라 2011. 6. 30.경까지 위 유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