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격을 사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