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6. 10.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26.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2010. 2. 2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5. 11. 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8. 8. 31. 00:0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2%(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타일시공 견습공으로서 06:00~07:00경 일이 시작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주말에 렌트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직업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