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10.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B 등 5명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B에게 대부금액 4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36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매일 7만 원씩 75일 동안 52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 39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연 243% 내지 연 58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 대부 내역

1. - 거래내역서(대부업에 사용한 E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