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삼거리 노상을 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내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