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2. 11. 27. 06:15경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성수대교 앞 응봉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5. 20:1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국도 31호선상인 대현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