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16. 10:31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7.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0. 3. 16:51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4.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