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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1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4. 16:00 경부터 19: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3 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36세) 과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재봉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4~5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1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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