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7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