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09:40경 대전 중구 유천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정도 밀고, 계속 욕설을 하며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및 피의자 C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