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린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행으로 4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바,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