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녹색 직신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2차로(좌회전차로)를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지성 치조동기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