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