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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31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3,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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