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5.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룸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16,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려고 허리를 굽힌 종업원 E(여, 44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7~8대 치고, 이어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2.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