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은닉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O에게 허위양도한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