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11.경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9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것, 원고가 2008. 1. 28. 광양시 C 대지 등을 기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 기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용역대금 30,000,000원을 지출한 것 합계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나머지 120,000,000원은 2011. 12.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고 한다), 그 약정 내용과 같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2011년제1654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원고가 2012. 1. 31.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일부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남은 금액에 관하여 2012. 3. 23. 청구채권을 93,313,12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 정본이 2012. 3. 26.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는바, 위 청구채권 금액은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것이므로, 원금 및 2012. 3. 26.까지 연 20%의 이자 합계 74,271,172원을 초과한 금액인 24,041,95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30.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상환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고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