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 지체장애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정신 지체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정신 지체로 군 면제를 받는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