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인 G와 동행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오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부부문제니까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G의 양팔을 잡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오른팔로 감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당시 피고인 처의 요청을 받고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위협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직전에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소주잔을 깨버리고, 자해까지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