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인 4,500만 원 보다 적은 1,800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