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징역 1년에서 4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5면 상12행의 “H”를 “G”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