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3.선고 2013가합7024 판결

가. 피고는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피고의 처이자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 무설계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B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고로 표시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대로 ' 제1보험'의 방식으로 칭한다).

다. 이 사건 과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기 축하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406,14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여 원고로부터 2013. 2. 1. 41,000,000원, 같은 해 2. 8. 27,170,000원, 같은 해 3. 29. 34,470,000원, 합계 102,640,000원을 약관대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B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피고여서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일 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약관대출을 받는 등으로 B가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두 추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의무(보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료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의 모니터령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는 B와 공모하거나 B를 방조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 손해배상금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전제로 받아간 약관대출금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오로지 타인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정한 보험계약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의 주목적이 저축 등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인 피고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여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전 각 보험계약이 주로 저축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법규정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 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드림라이 프재무실계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의 이름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드림라이프 재무설계 소속 다른 직원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에 피고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피고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추인에 불과하여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64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B의 배우자인 사실, ② B는 피고 명의로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약 8개월 동안 약 1개월의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일 내에 원고의 모니터링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들었으며, 자필 서명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③ 피고 이름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료는 월 1,000,000원에서 11,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의 수입에 비하여 보험료가 월등히 높은 편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2012. 11. 14. 별지 보험계약목록 순번 8번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월 50,000,000원(= 10,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0원)에 이르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3. 2. 8.경에는 직접 원고에게 약관대출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납입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