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각 기재 파일 및 양면인쇄용 자켓 도면 4장(이하, ‘이 사건 파일 및 도면’이라 한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