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877,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877,000원을 선고받아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