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2013. 12. 20. 작성한 증서...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FC(이하 ‘보험모집인’이라고만 한다)로서 피고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계약의 체결과 중개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 B는 2013. 9. 30. 피고 소속 D 지점의 지점장이자 피고 보조참가인 C 개인과 사이에, 원고 B가 위 지점에 소속되어 보험모집업무, 헤드헌팅업무 등을 담당하되 2년 근무와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리쿠르트 지원금 35,000,000원 및 생명보험 월초보험료 3,000,000원 달성 성과금으로 매월 4,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쿠르트 계약(이하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에 따라 원고 B는 리쿠르트 지원금 35,000,000원과 성과금 합계 14,100,000원(월 4,700,000원 × 3회)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제2조, 제17조, 제18조) 및 계약에 포함된 피고의 이행보증업무 처리지침(제7조) 등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추후 발생될 수수료, 지원금 등의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공증 약속어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촉탁인 E을 통해, 2013. 12. 20.경「발행인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A, 발행일 2013. 11. 1., 액면금 7,000만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대구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91호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