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08경 위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4. 2. 말경 C이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과 같은 날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차 안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5경 위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4. 4. 초순경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