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5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5: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장동마을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백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수협공판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밀재로2길 신천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