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는 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