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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211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