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