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55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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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40매( 증 제 1호), 오천 원권 1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6』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2 층에서 마사지 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F ’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해

8. 7. 14:4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로 낮 시간 (12 :00 경 ~18 :00 경 )에, 피고인 B은 주로 밤 시간 (18 :00 경 ~05 :00 경 )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598』 피고인 A은 2017. 5. 25.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F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8명[① G(L 생), ② M(N 생), ③ K(O 생), ④ I(P 생), ⑤ H(Q 생), ⑥ J(R 생), ⑦ S(T 생), ⑧ U(V 생)] 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1. 영업 메모지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12호의 각 현존 『2017 고단 559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