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0.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교 쪽에서 가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8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