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2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 순경 H이 변태영업으로 의심되는 방의 내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단속을 면할 의도로 몸으로 문을 막으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문을 열려는 순경 G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 G, H의 변태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