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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6.13 2013허1018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2. 2012당20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926920호 상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9. 6. 1./ 2012. 7. 11./ 제926920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 원고

나. 소멸된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1. 2. 14./ 2004. 11. 4./제598245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콤팩트용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라) 최종 상표권자 : 제스퍼 엘티디 (마) 등록취소심결 확정일 : 2009. 7. 4.(특허심판원 2009당398호 사건) (바)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2010. 3. 3.(특허심판원 2008당2872호 사건) (2) 선등록상표 2(갑 제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1. 2. 14./ 2004. 11. 4./ 제598243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립스틱, 마스카라, 볼터치, 스킨밀크,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크린싱크림, 페이스파우더 (라) 최종 상표권자 : 제스퍼 엘티디 (마) 등록취소심결 확정일 : 2009. 1. 29.(특허심판원 2008당2009호 사건) (바)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2009. 8. 1.(특허심판원 2008당2874호 사건) (3) 선등록상표 3(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1. 2. 14./ 2004. 11. 4./ 제598244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눈썹용연필,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 (라) 최종 상표권자 : 제스퍼 엘티디 (마) 등록취소심결 확정일 : 2009. 1. 29.(특허심판원 2008당2007호 사건) (바)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2009. 8. 1.(특허심판원 2008당2873호 사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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