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4449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1.가. 김상무(가명), 66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2.나. 황대표(가명), 60년생, 남, 공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3.나. 김이사(가명),66년생, 남, 공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정정화(기소),박진형(공판)

법무법인 청 ○ 담당변호사 이 (피고인 김상무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이 담당변호사 이, 김

(피고인 황 대표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 담당변호사 신 (피고인 김이사를 위하여)

2020.4. 23.

[ 피고인 김상무 ]

피고인 을 징역 10 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4,696,000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 피고인 황 대표 ]

피고인 을 벌금 5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압수 된 롤렉스 시계 1개(증 제54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김이사 ]

피고인 을 벌금 500 만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000만 원 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에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 한다.

법 죄 사 실

피고인 김상무 는 2014.4.경부터 2017. 12.경까지 ○○오일주) 생산운영본부 설비관리 부문 의 상무 ( 보 ) 로서하위부서인 설비관리계획팀, 기계부, 계전부, 장치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의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 등 을 총괄 하는 업무 를 담당 하였다.

한편 , ㈜ ○○ 플랜트, ㈜D기공은 00오일㈜ 의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들로서 매년 ○○ 오일 주 생산운영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 하여 왔고 , 피고인 황대표는 ㈜OO플랜트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이사는 ㈜D 기공 의 이사 이다.

1. 피고인 김상무

가. 황 대표 로부터 의 배임수재

피고인 은 2015.9.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황대표로 부터 ㈜OO 플랜트 에서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 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 에 걸쳐 합계 15,455,000 원 상당 의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김이사 로부터 의 배임수재

피고인 은 2015.9. 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000' 식당에서, 김이사로부터 주D 기공 에서 진행 하는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 과 함께 195,000원 상당 의 술 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7. 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 에 걸쳐 합계 27,241,000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황 대표

피고인 은 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2015.9.11.경부터 2017.9.19.경까지 총 16회 에 걸쳐 합계 15,45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김상무 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공여 하였다.

3. 피고인 김이사 피고인 은 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2015.9.15.경부터 2017.9.28.경까지 총 24회 에 걸쳐 합계 27,241,000원 상당 의 금품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김상무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공여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피고인 김상무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황 대표 , 김이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상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 장 유치

피고인 황 대표 , 김이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 유예

피고인 김상무 : 형법 제62조 제1 항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들 : 형법제357조 제3항

1. 가납 명령

피고인 들 :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정도, 피고인들의나이, 환경 , 가족 관계 , 직업,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 에 대한형 을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기흥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