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각 벌금형) 있고, 2016 고단 2004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도 0.215%로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절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있으나 1981년 경 및 1984년 경 처벌 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