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1:2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농협동패지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법정형의 최저한이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