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그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