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2017.08.18)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우**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2018. 1.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