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1:50경 양주시 덕계동 694에 있는 리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목격자 F, G의 각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증언 내용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