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0%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6회( 그중 3회는 무면허 운전과 함께 처벌 받았다)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고, 그동안 계속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